[비즈니스포스트]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령안에 따라 30일부터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및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저작권보호과에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를 함께 맡아왔는데,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수사 전담 조직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따로 꾸린다.

그동안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 특사경 도입 이후 2023년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켜 국제 공조를 강화해 왔다.

이에 지난해 국내외 최대 불법 스트리밍 및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최근에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 침해 수사 계획 수립,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유관 기관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등 수사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콘텐츠 불법 유통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