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예산낭비 등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국회도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부패 사안이나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의 한계를 지목했다.

그는 선관위를 두고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정부가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부 감시와 관리가 쉽지 않아 문제가 쌓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역량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 30명가량인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향후 조사 일정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과 7월1일 기관보고를 실시하고 7월8일 현장조사, 7월14일과 22일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 개혁 방안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