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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Who] 선거 공보물 뜯지도 않는 채 버려져 세금 낭비, 디지털 시대 종이 없는 선거 불가능할까?

김원유 기자 priestking@businesspost.co.kr 2026-05-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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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선거철마다 우편함에 쌓이는 종이 공보물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정작 상당수가 뜯기지도 않은 채 버려진다. 

한 해 선거로 낭비되는 종이만 약 6억 장으로 나무 21만 그루를 베어내는 셈이어서 세금과 환경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 

하지만 정보 소외 계층이 없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종이 공보물은 여전히 필수적인 정보 창구로 기능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배포되는 공보물이 정작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라는 점이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공보물은 정보 누락이 잦고,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체 장애 중심의 제한으로 투표 보조조차 거부당하는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의 온라인 접근성 한계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추진은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유권자에 한해 온라인 수령을 선택하게 하고, 여기서 아낀 예산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맞춤형 공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과연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제도는 어디까지 변화해야 할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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