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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 활용 조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2-27 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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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 활용 조건
▲ 27일 정부가 구글에서 요구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위키백과>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구글에서 요구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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