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1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월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버티는 다주택자'에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