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때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제도 개혁이 이뤄졌고,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됐던 자산이 조금씩 정상화돼 개선되고 있다"며 "정상화를 넘어 '디스카운트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