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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첫 제재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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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아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첫 제재
▲ 11일 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정위의 제재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했다.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직매입 거래는 높은 이익과 가격 결정권을 얻는 대신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떠안고 재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쿠팡은 가격 인하 강요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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