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은 유감스럽지만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협상을 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여전히 준비돼 있다”고 자신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이 난 직후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이 관세는 한국시각 기준 24일 오후 2시1분 발효했다. 

또한 백악관은 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입법도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날 진행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유권자에게 자신의 경제 정책을 설득하려 노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며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크게 꺾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빅테크를 상대로 전력을 자체 조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알렸다. 

이를 놓고 “전기 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동과 유럽 등 지정학 현황도 거론됐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보유를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양측과 모두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위협에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로이터는 “이번 연설은 1년 전과 달리 중국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외교 정책 대신 경제 성과를 강조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47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설했다. 이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이 1964년 대통령 기록을 보존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긴 연설이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