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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2-24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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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심 선고를 두고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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