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편이 편파·왜곡보도와 과도한 보도 편성 비율 등으로 논란이 많음에도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3월 종편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김영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재승인 심사 앞둔 종편, 그 실태와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종편은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사회적 책무를 지키고 공정성을 높이라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는데 일부 종편은 여전히 오보와 막말 편파방송이라는 지탄을 받는다”며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가 종편의 오명을 씻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재승인 심사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송문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특정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진영 간 싸움을 유발하는 방송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발제자로 나서 “종편 재승인 심사에 종편의 막말 편파보도와 같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이행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세부 계획안과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평가에서 법정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건만 반영됐고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건은 반영돼지 않은 점과 콘텐츠 투자 미비가 정성적으로만 고려되고 구체적 수치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소장은 종편이 누리고 있는 특혜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편이 앞자리 채널을 배정받은데다 지상파 가운데 KBS1과 EBS만 받고있는 유료방송 의무전송 혜택을 받는 등 지나친 특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3년간 광고대행사인 미디어랩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광고영업과 판매를 한 부분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지상파보다 낮은 0.5%로 책정된 점도 특혜로 꼽힌다.

이런 특혜를 바탕으로 종편은 2011~2015년 매출이 33.0% 늘어나 지상파의 1.2%를 크게 앞질렀다. 시청 점유율도 지상파는 13.2%포인트 하락했지만 종편은 12.7%포인트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속학과 교수, 오인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등이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3사와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2곳의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20일부터 심사위원회가 4박5일 합숙심사를 시작해 재승인 대상 중 승인 유효기간 만료가 가장 이른 YTN의 승인기간(3월12일)에 맞춰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종편은 2011년 출범해 2014년 한차례 재심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도 심사위원 구성 편향성과 심사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방통위는 종편 채널에 합격기준인 650점을 웃도는 700점 안팎의 점수를 주며 무난하게 재승인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