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에 승인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집행을 위한 중간 규칙을 공개했다.

이번 규칙은 친환경 에너지 제조 및 전력 생산에 부여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요건들을 명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규칙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의 만료 시한을 앞당기고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등 교역 제한 국가들의 제품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항들을 담았다.

미국 내 태양광 및 이차전지 제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으나 제조사들은 여전히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산 친환경 기술 제품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 사실상 중국산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차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규칙을 통해 중국 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차단됐다. 미국 정부는 기존에는 이같은 제한 사항을 전기차 세액공제에만 두고 있었다.

미국 국세청(IRS)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수령할 수 없는 기준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여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맞춰야 할 부품별 원가 비율과 장비나 재료의 적격성 증명 방식도 포함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 것이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제품별로 중국산 부품을 얼마나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가 달라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긴 코타리 미국 태양광제조연합(SEMA)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해보다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