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안(온플법)에 대해 미국 측에 정책 의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온플법과 관련해 “미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거래 관행을 규율해 검색·배열 조작, 결제수단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업체의 단체 협상권과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여 본부장은 또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통상 및 외교 현안과는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좀 과한 것 아니냐는 미 측 기류가 있다’는 취재진 물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미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며 “(한국 정부는)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에 대해 임박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호관세를 두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 저희가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방미 목적도 미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