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무력을 앞세워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일이 곧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 지배에 정당성을 적극 주장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이를 강행할 만한 역량이나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로이터는 5일 “전문가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중국의 대만 영유권 주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침공을 가속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미국 정부의 행동보다 자국의 상황을 훨씬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공산이 크다고 바라봤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현지시각 지난 3일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보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과 테러 관련 혐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와 동시에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석유 등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행보가 중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 사회에서 여론전으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만과 티베트, 남중국해 등과 관련된 영토 문제에서 중국이 명분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비정부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은 로이터에 “미국은 중국의 영토 지배 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이러한 주장의 명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사실상 무력을 활용해 베네수엘라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이를 계기로 대만에 무력 침공을 강행하는 등 실제 행동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쉬인홍 베이징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대만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결국 국가 역량에 달려 있는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아직 대만을 지배하기 위한 군사 공격을 실제로 감행할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여론전에 활용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씽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례는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인 반면 대만 문제는 자국 내의 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대만 정치권에서도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회의적 의견이 나온다.

대만 집권당의 한 중진의원은 로이터에 “중국은 대만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침공을 실행할 수단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능력이 있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계획을 강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레브 나크만 국립대만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서사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