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의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공정거래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 회장은 “과거의 관행과 문화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얽힌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기업이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 완전한 정의와 자유,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규율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최 회장 외에도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