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조)과 함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의 현실적 조정과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각 나라가 5년마다 수립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률로 48%, 53%, 61%, 65%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보로 제시했다.

2018년 대비 48% 감축으로 하면 산업 부문 감축률은 21%로, 65% 감축으로 하면 30%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3개 단체는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로 부품 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등록 대수 목표를 550만~650만 대, 등록 비중을 19.7~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단체 측은 “산업 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과 물류 효율화,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전기차 전환에 따라 생산 필요 부품 수는 3분의1, 인력은 70~80% 수준으로 줄게 돼 앞으로 10년 동안 일자리 수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부품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전체 매출 가운데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를 차지한다.

단체 측은 전동화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과 투자 여력,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정책을 바꾸면 부품 산업 위축과 함께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장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규제를 강화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에 국내 자동차 산업이 잠식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단체 측은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3년 동안 한시적 보조금 유지와 충전 요금 50% 할인 특례 부활,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 등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강남훈 KAMA 회장과 이택성 KAICA 이사장, 김준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계와 노동계가 함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 목표 설정과 실질적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