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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규모 건설현장 대대적 불시점검,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방안 내놔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10-27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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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

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김영훈 장관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관서에서 지붕공사 현장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대적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 소규모 건설현장 대대적 불시점검,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방안 내놔
▲ 고용노동부가 지붕공사 사고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지붕공사는 건설업 사망사고자의 10%가량을 차지하는 매년 30여 명이 사망하는 고위험 공정이다.

김 장관은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특히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지붕공사 특성상 육안으로 점검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 드론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했다.

동시에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방안’도 발표했다.

지붕공사는 소규모·초단기 공사가 많아 고용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한국에너지공단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별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험현장, 사고사례, 안전수칙 등을 신속하게 전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추락 위험에 관한 핵심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파하고 지붕공사에 특화한 추락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축사 관련 종사자 교육, 안전 관련 전문인력 신규채용 등도 진행하고 사고 비율이 높은 봄과 가을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한다.

지붕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 역시 병행한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 등 중장기 과제들도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지붕공사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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