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야당 성향 서울시 자치구청장 15명이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일괄 지정에 반발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종로구와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용산구 등 15곳 구청장이 참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희영 구청장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당시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구청장 10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청장 15명은 성명을 통해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극히 예외적으로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은 서울시와 자치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0·15대책을 통해 서울시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나친 지정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란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토허제 지정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경기도 의왕시가 국토부에 토허구역 지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