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후속 입법을 정기국회 내 조속히 내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선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영끌(무리한 대출을 이르는 속어)'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정도 높다"고 말했다.

또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정책 모기지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해명하기도 했다.

한 의장은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였다는 지적에는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정부도 지켜본 바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며 "정비사업 개선과 관련해 국토부와 논의해 정기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정태호·김영환(이상 기획재정위원회)·박상혁(정무위원회)·복기왕·천준호·안태준(이상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참여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