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모든 서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까지 낮춘 것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싶은 사람’만 반대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6억 원에서 주택 가격별로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 더욱 낮췄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든 서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어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는데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에는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택 구매를 옥죄는 게 아니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 원대 아파트에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돼 있다며 9억 원의 현금과 6억 원의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을 ‘서민’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