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임금체불 실태를 지적하며 발주자 직접지급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발주처가 원청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 업체에게 임금과 장비대 등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실태를 구체적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작년 말 체불 임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세게 10대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뼈아픈 현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 체불 발생 건수는 미국의 무려 143배이며 일본의 48배"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프랑스는 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임금 채권을 원청이 직접 보증하도록 의무화 했고 일본도 건설업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를 강화했다"라며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 의원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는 즉각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입법화하라"며 "이를 통해 중소 장비업체와 소규모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불법 하도급과 공사비 누수를 차단하며 부실시공과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임금 체불을 지적하고 근절 대책을 발표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9월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범이거나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