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여러 어려움에도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며 “올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시스템이 시장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가장 먼저 조선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조선3사는 올해 4조 원 이상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선 기자재업체들은 기업활력법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곳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최근 조선업 수주 여건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에 1조5천억 원 규모의 군함을 조기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 신조 발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급휴직 요건 완화,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등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해운업은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상반기 중 한국선박회사를 본격 가동하고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조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철강업은 철강뿐 아니라 비철금속 등 신규 공급과잉 품목을 추가발굴해 6건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고기능소재 개발과 스마트·친환경공정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도 화학산업 전반에서 공급과잉을 점검해 4건 이상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두 은행은 작년에 구조조정 기업에 임직원 재취업 전면금지, 리스크 관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 조직·인력 쇄신 등 상당수 과제를 이행했다”며 “올해 남은 혁신방안을 모두 완료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점차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외국처럼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