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정당해야 인정되는 것인데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라며 불출석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올바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통한 선거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이 후보에 대한 처리를 약속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 등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다.

서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불출석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나, 바로 조희대다, 바로 대법원 자신이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 주범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거센 목소리로 응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고 내란 재판을 무조건 유죄 내라 하는 것,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 바로 저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가짜뉴스에 기초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며 "3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 개최 방식, 검찰청 폐지에 따른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 문제 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대립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