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등을 빼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협의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당정은 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 기능 및 금소원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정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정경제부로의 금융정책 이관에 관한 질문에 “진행되지 않고 금융감독 관련 현행 유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부조직 개편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민생경제회복 등 핵심경제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조직개편 신속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