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놓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한다.

국토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관해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민소송인단은 생태계 파괴, 군사행동 증가에 따른 기후위기 가속화,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인 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