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100배 인상을 예고한 전문직 취업용 H-1B 비자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100배 인상' 계획은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가 뒤늦게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H-1B 비자의 신규 신청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100배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새 규정은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새 규정의 적용 범위로 인해 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해명에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자신의 엑스(X)에서 H-1B 비자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일회성 수수료"라며 "현재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H-1B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에 재입국 시 10만 달러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에 적용되며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천 건이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백악관은 20일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배포해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 직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 H-1B 소지자를 다수 고용한 미국 대형 기업들은 비상 대응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외국인 고급 기술 학생 및 근로자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