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 무역합의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했다.

여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또한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지난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협상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하고 왔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을 통해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방미를 두고 "국익에 직결되는 이슈다 보니 직접 말씀드리는 게 국익에 반할 수 있어서 (정부는)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