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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 관련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9-18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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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 유출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 관련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
▲ 금융당국이 18일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철저히 검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엄정한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관계자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우선 롯데카드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관리·감독한다. 

롯데카드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이 실제 확인된 만큼 부정사용 발생에 관한 보상 원칙을 다시 안내하고 2차 피해 문의, 재발급 수요 등에 대비해 서버와 콜센터 인력 보강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정보 관리, 정보보안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철저히 검사해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롯데카드의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방지 조치 등에 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허술한 점이 드러나면 일벌백계 원칙 아래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카드사 등 금융권 보안관리 태세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

금융사 보안사고에 일반적 과징금을 뛰어넘는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과 보안관리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 강화, 금융회사별 보안수준 관련 공시 강화 등도 추진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보안, 정보보호는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모든 금융사 최고경영자는 보안이 소비자보호와 금융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책무라는 확고한 인식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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