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내란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중앙지법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풀어줬다”며 “증거인멸과 진술번복 등 구속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인물이 어떤 범죄와 연루됐는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재판부 설치”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를 기각하면 부총리 최상목 이하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이러니 국민분노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