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등에 영향을 받아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연장과 관련해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정치적 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며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해진 한도 안에서 협정을 맺은 두 국가의 통화를 교환해 외화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2011년 10월 3600억 위안(64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뒤 2013년 6월에 한차례 연장해 2017년 10월까지 계약이 유지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해 4월에 통화스와프 계약의 만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정부의 경제 보복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송 차관보는 “한국의 전체 통화스와프 규모 1200억 달러 가운데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가 560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에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요청하는 쪽과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놓고 어떤 방안이 나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의 경우 협상이 중단된 뒤 양국 간에 접촉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중단을 통보했다.

송 차관보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이 국내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며 “일본이 논의의 장으로 나온다면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경분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통화스와프 협상중단을 발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