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수사 범와 기간 등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 뒤에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 취지가 12.3 내란 사태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는 "내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에 도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회가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가운데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에는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특검 수사 기간을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파견 검사 수 상한도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 상한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박준태 국민의 힘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수사를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누군가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더 때리라고 방망이를 갖다준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선적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사위는 국민 앞에 이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