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요청할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셧다운제를 해제해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 선택제’가 도입된다.
셧다운제에 대해 일부에서 청소년 기본권과 학부모의 학습지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만 16세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이다. 이를 놓고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학부모와 게임업계 등이 제기한 의견을 일부 수렴해 인터넷게임 제한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다만 심야시간 외 시간대에서 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요청하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시간선택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게임시간선택제에 적용되는 연령은 '만 18세 미만'에서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과 똑같이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두 제도의 명칭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가칭)으로 통합된다.
두 부처는 또 규제논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일률적 제도 적용을 통해 규제하는 형태였다"며 "앞으로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에서 자율적 게임이용 지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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