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문제점 지적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말했다.
 

특히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협상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고 짚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협상 결과가 너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EU는 1.94%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며 "동일한 관세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는 (관세율을)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3500억 달러로 조성될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두고 "일본의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EU는 7%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약 20% 수준"이라며 "산술적인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에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서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율 15%라는 숫자는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며 "한미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대미 투자 약속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가지 않겠나"라며 "관세 인상과 해외 투자 압박이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공동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