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 장관들에게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집행이 민간주체에게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부처의 예산 집행을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과 집행점검 강화, 집행실적 공개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게 “부처에서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부처에는 “사업이 경기에 끼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용지매수와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에는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 등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을 부탁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지난해 127만 원에서 올해 134만 원으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단가는 지난해 113만1천 원에서 올해 115만7천 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에는 “청년과 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보다 1조3천억 원 늘어난 17조1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