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6일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경제성장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은 기존 경제수석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성장에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강훈식 발탁을 두고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호텔 경제’, “돈 돌아야 한다를 쉽게 설명한 것”
하준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린다. 이재명표 ‘성장 담론’의 설계자다. 이 대통령이 ‘공정 성장’을 강조하는 것도 하준경의 구상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준경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언론 인터뷰를 삼갔다. 그러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임명 8일 전인 2025년 5월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갖고 취임 일주일여를 맞는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설명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호텔 경제’에 대해 하준경은 “경제학은 통제된 모델을 통해 복잡한 현실을 설명한다. (호텔 경제는) 총량은 변화가 없어도 돈이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인데 단순화시켰다고 비판받고 있다”면서 “노쇼가 발생한다면 페널티를 부여하면 되지만 그럴 경우 돈의 순환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후보가 해당 발언을 군산시에서 했다는 게 중요하다.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면서,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혁신은 정부의 정책에 좌우된다.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냐에 따라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경제·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이 규제보다 기업에 대한 뒷받침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준경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규제와 포퓰리즘이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하준경은 “(오히려)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 혁신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기회의 혜택은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준경은 “돈을 1인당 얼마씩 계속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일할 기회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준경은 “다수의 연구 결과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질수록 개인의 혁신도 일어난다. 실패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한다”고 했다. 성장과 회복이 기업과 개인의 혁신을 동반하는 성장’이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구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기본 사회’에 대해 하준경은 “기본 사회는 쉽게 이야기해 헌법의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형태인데, 비전으로서 봐야 한다”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 LTI 규제 본격화되나
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활용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가계부채는 2025년 6월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LTI는 자영업자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하준경은 그동안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강조해 온 만큼 LTI를 본격 적용하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통해 현재 금융권의 DSR 비율 40~50%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DSR 제도의 점진적·정교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DSR 비율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는데, 금융위는 “장기적인 목표일 뿐 당장 계획에 없다”고 했다.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차주별 DSR 한도 축소가 쉽지 않고 갑작스러운 대출한도 축소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하준경이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위의 이 같은 장기적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준경은 그동안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가계대출 비율이 너무 높아 소비를 위축시켰다는 의견을 강조해 왔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이미 이재명 정부는 공약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대환대출 활성화 등으로 기조를 시사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원금 조기상환 등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인 'LTI'가 전면에 나올 가능성이 대두된다. 영국처럼 은행별로 높은 LTI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미 은행권의 내부 관리 DSR도 최대한 40% 가까이 감축하도록 유도 중이다. 이에 대해 LTI 본격 적용을 위한 발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환적 공정 성장’의 설계자
하준경은 2021년 11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에 임명됐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에서 유일하게 공식 직책을 받은 경제학자였다.

하준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전환적 공정 성장’을 설계한 인물이다. ‘전환적 공정 성장’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를 상향 지속 성장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산업의 신속한 전환과 재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에너지·디지털·바이오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 정책 또한 실거주 주택 보호, 투기용 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 규제 강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핵심 원칙으로 설계됐다.

공정과 분배라는 진보적 가치와 성장·투자라는 시장 친화적 가치를 결합하려는 혼합형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준경은 2021년 11월8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환적 공정 성장은 국가와 기업, 개인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공급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요 측면에 중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과 차별화된 개념다”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은 “소주성은 하나의 구호이고, 실제로 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소주성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진작해 성장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케인지안적(케인즈학파의)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장기성장은 수요만으로는 어렵다. 장기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은 결국 사람의 역량이 더 커져야 하고, 기업과 국가 역량이 커져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정과 전환, 성장은 모두 다 중요한 가치고 서로 연결돼 있다. 성장을 해야 공정할 수 있다”며 “실질적 공정이 되려면 그만한 성장 기회가 있어야 하며 공정해야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기술 전환’이었다. 하준경은 “기술을 바꾸면 손해 보는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 사람들이 기술혁신에 동의하게 하려면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 사람만을 위한 전환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전환이란 점을 설득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그런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게끔 만드는 공정은 절차적 공정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의미한다. 누구는 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는데 누군 (기술을 배울 기회가)없는 상황에서 같은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부분은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전환적 공정 성장은 이런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성장론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주성은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와 일자리를 중요시하지만, 상대적으로 역량 강화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휴먼뉴딜’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 내용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토건 사업으로 쏠렸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말은 좋은데 실체가 불분명했다”며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건 분명 중요한 과제인데 실질적으로 국가 투자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과 함께 혁신성장, 공정 경제 등을 다뤘지만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진 않았다”면서 “전환적 공정 성장은 공정-전환-성장이 연결된다. 수요뿐 아니라 역량 등 공급능력을 중시하는 ‘역량 강화 국가’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이 아니라 ‘적극적 재정’
하준경은 이재명 정부의 ‘전환적 공정 성장’에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재원으로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베이비부머와 X세대의 노후 대비 자금을 국가사업 투자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하준경은 2021년 11월7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에서 지식과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적극 재정, 투자가 불가피하다. 재정을 막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들에 쓴다는 의미”라면서 “지금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이 화두가 되는 세상이 변하는 전환기다. 영국, 미국도 전환기에는 국가 부채를 많이 썼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서서히 줄였다. 재정이 일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궤도까지 우선 올라가기 위해 초기 연료를 많이 써야 하며 궤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연료 소모가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준경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노후 대비 자산이 필요한데, 다들 부동산을 선택하고 있어서 이 돈을 부동산 말고 투자 프로젝트로 흐르게 하면 된다”며 “민간의 노후 대비 자금, 즉 유휴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국가가 길을 열면 민간 자본이 따라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몰린 노후 대비 자금을 국가사업에 투입시켜서 이자 보전해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의미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은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한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재정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국가 주도 성장’ 지금이 적시
하준경은 대전환시대를 맞이한 지금이 국가 주도,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준경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환기란 점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도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며 “전환기에는 없던 산업이 생기고,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해진다. 위험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지 못하는 곳에 정부가 먼저 들어가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뚫은 뒤 민간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 성장이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크라우드 아웃)’가 아니라 민간을 부르는 ‘크라우드 인’ 즉 마중물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준경은 “지금이 국가 순위를 바꿀 적기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 개혁’을 통한 규제 합리화와 금융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은 ‘탈탄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캠프 시절부터 ‘탈원전’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 탈탄소와 같은 개념을 강조했다.

하준경은 “원자력발전도 하나의 기술이고, 기술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기술로 해결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원자력 연구 역량과 기술은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온 것이므로 인력도 계속 양성하고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원전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국익에 어떤 결정이 더 도움이 될지 따져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후보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준경은 여기에 ‘아니다’면서 선을 그은 것이다.

△전 국민 기본소득, 목표 아닌 수단
이재명 정부의 기본방향은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이다.

하준경은 2021년 2월 칼럼을 통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지원의 단순·신속성에 주목한 바 있다.

하준경은 “기본소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사실 완전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먹고 살 만큼은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 세금이나 탄소 배당도 일부야 가능하겠지만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먼 미래에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면 기본소득이 필요한 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자는 것”라면서 “탄소 배당이나 국토보유세를 한국 현실에서 기본소득과 연결시킬 여지가 있다. 기본 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기본소득은 목표가 아니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점진적으로 실험해 보고 다른 정책과 경쟁도 시켜봐야 한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에 대해선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준경은 “공공임대를 선택해 기회를 만들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부동산 자산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하며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은 사람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다만 징벌적인 세금 정책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준경은 “시장 기능이 잘 될 수 있는 세금 체계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보다 생산적인 흐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세수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적응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전과 과제 하준경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성장과 회복’을 제시했다.

하준경은 2025년 6월6일 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에 임명됐다.

하준경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불평등 함정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 이제 전환보다는 회복과 함께 점프(성장)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면서 “저성장 사회에선 새로운 생산이 어려워지면 남의 것을 가져오고, 메이킹이 어려우면 테이킹을 하는 비생산적인 장벽 쌓기와 기득권 지키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성장은 멈추고 불평등은 심화하면서 함정에 매몰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대도약, 함정을 빠져나와서 도약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준경은 이제 이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에 와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의 현실적 문제를 공공연하게 지적했던 것보다 더 냉철한 시각으로 여러 가능성과 변수들을 재고 다듬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의 구조화를 명확히 그려내야 한다.

대통령실 내 경제 컨트롤은 정책의 방향과 철학 및 설계를 총괄하는 전략형 브레인 하준경과, 정책 실행과 부처 조율, 위기 대응을 책임지는 실무형 브레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역할을 분담해서 맡게 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삼중 과제에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임을 을 보여준다.

하준경은 경제 구조 전환과 성장전략 설계를 총괄하며, 산업·재정·소득 정책을 통합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침체한 내수를 살리고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복지와 미래 투자를 고려해 재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공약을 실제로 어떻게 정책들로 설계하고 실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쪽에선 “시장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는 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평가 하준경은 기업가의 혁신을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중도 성향 거시경제학자로 분류된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등을 거치며 화폐금융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하준경 스스로도 자신을 ‘슘페터리언 성장론을 전공한 케인지언’으로 소개한다.

중도 성향이면서도 케인지언(케인즈학파)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멤버이기도 했지만 케인지언 성향이라 언론에 글을 쓸 때는 이러한 원칙에 벗어날 경우 강도높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하준경은 시민과 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무상 교복·무상 생리대 등의 정책을 감명 깊게 바라봤다.

하준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기업친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혁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보편적 기회의 혜택이라 할 수 있는데 성남시에 무상 교복 같은 제도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혁신과 보편적 기회의 부여를 실제로 추진하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이 대통령과 경제 정책 코드가 맞았고 같은 기조로 자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하준경을 오랫동안 눈여겨봤다.

2021년 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준경의 칼럼을 읽고 만나자고 먼저 연락했다고 한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위원장을 맡아 전환적 공정성장론의 토대를 닦았다.

2025년 대선에선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에 집중하며 ‘회복과 성장’론의 뼈대를 만들었다.

하준경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학자·관료 등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진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를 이끌었고 2025년 대선에선 ‘성장과 통합’이라는 싱크탱크에서 경제정책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경제성장 이론뿐 아니라 부동산·세제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설계하며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사람으로 하준경을 꼽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실력과 전문성도 입증받았다.

정통 거시경제학자로 현장을 두루 경험해 실무 경험을 갖춘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학계와 언론을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 정책금리와 주택금융 연계 조정, 세수 기반 강화와 수용성 높은 부동산세제 설계 등을 꾸준히 제언해 왔다.

특히 하준경은 “정부의 금융 지원은 때때로 문제를 뒤로 미루는 역할에 그친다”며 부실 구조조정과 미래산업 투자를 병행하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강조했다.

하준경은 이재명 캠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당시 친문과 친명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씨를 제공했다.

하준경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과 함께 혁신성장, 공정 경제 등을 다뤘지만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진 않았다”며 이전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전환적 공정성장’ 담론이 나왔다.

이로 인해 당정 관계의 동요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측과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진영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준경은 2021년 11월8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소주성은 하나의 구호이고, 실제로 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고 본다”면서, “소주성은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와 일자리를 중요시하지만 상대적으로 역량 강화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휴먼뉴딜’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 내용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정 경제는 “분명 부분표본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도 대·중소기업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불만이 팽배하다. 힘의 불균형이 있으니 당연히 운동장은 기울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은 취지는 좋았지만,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내쫓고 들어와 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은 물론 심지어 해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서울에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1가구1주택 위주로 재편되면서 규제 차익이 너무 커졌다. 1가구1주택에 너무 많은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다주택자는 집을 파는 대신 자녀들에 증여해 1주택자로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어찌 보면 가구 분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쓴 것이다. 자연히 주택수요는 더욱 늘었다”고 꼬집었다.

하준경은 “다주택자는 투기꾼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인이다. 1주택자와 규제 차익이 너무 심하면 곤란하다. 정부는 처음엔 임대 사업자를 우대했다가 나중엔 죄악시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제 와서 서울 들어와서 살겠다고 나서는 건 규제 차익에 의한 인센티브 왜곡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소주성에 대한 하준경의 비판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부터 이어졌다.

2019년 5월10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하준경은 “소주성 정책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묻고 싶다”며 “실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빚이 아니라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 작동하려면 노동시장과 기업 생태계의 경직성과 장벽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최적 속도 등을 고민해 봐야 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유연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고 변형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었다. 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주성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서울대 출신 진보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학현학파’ 학자들이 따르는 좌장이었다.

하준경은 앞서 같은 해 2월14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시행 1년의 성과를 논의한 ‘2019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의 1차 전체 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정책의 효과가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1년으로 충분한지 의문이 있고, 중·장기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경제지표가 악화된 게 경기 변동이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과 무관한 구조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력 1993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0년 미국 브라운대학교에 티칭 펠로우(Teaching Fellow)로 파견갔다.

2003년 귀국해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을 지냈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시간강사로 강단에 섰다.

2005년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8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경제학부에 임용됐다.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으로 위촉됐다.

2019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위원으로 일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6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89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2013년 한국금융학회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한국중소기업학회 IBK 학술상을 받았다.

◆ 기타

한국금융학회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연구개발투자의 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한국금융연구원, 2007년)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한국금융연구원, 2006년)이 있다.

논문 ‘최종대부자와 금융제도의 안전성’으로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은 정부의 정책에 좌우된다.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냐에 따라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경제·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

“정부는 최초의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민간의 투자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구입효과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고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질수록 개인의 혁신도 일어난다. 실패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징벌적인 세금 정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 기능이 잘 될 수 있는 세금 체계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보다 생산적인 흐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세수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적응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2025/05/30,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결국 정부는 신뢰와 고통 분담, 상생과 연대 등을 중요시하면서 정책을 개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경제 주체’들을 설득하고, 세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09/09, ‘제94회 동반성장포럼’ 강연에서)

“(기본소득은)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다만 기본소득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란 점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미래가 올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실험해 보고 다른 정책과 경쟁도 시키되 국민이 좋다고 하면 확대하고, 국민이 싫다면 못 하는 것이다.” (2022/12/01,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큰 정부가 아닌 효율적 정부다.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주요 선진국 정부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집값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 등에 개입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다양한 공급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01/20, 아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전환적 공정 성장은 국가와 기업, 개인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공급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요 측면에 중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된 개념이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어디까지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요즘 중요한 생산요소는 사람, 지식, 그리고 기술이다. 사람에 대한 평생교육과 지식, 연구개발(R&D) 투자, 산업전환 인프라를 까는 데 국가 역할은 필수적이다. 혁신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안전망을 꼭 필요로 한다. 안전망이 잘 돼 있을수록 혁신이 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이게 망해도 내가 재기할 수 있다’는 안전망이 있으면 민간이 더욱 리스크 테이킹 할 여건이 마련된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 시장 움직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새로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남는 세수로 지급하자는 얘기다. 설사 빚을 내게 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성장 등 사회적 수익률이 높다면 충분히 지급할 가치가 있다. 경제 성장의 성과로 나중에 세금이 충분히 많이 걷히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저는 선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가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 보편적으로 주고 거둘 때 환수하자는 것이다. (중략) 일단 모두에 주고 나중에 세금 낼 때 피해가 적었던 사람을 찾아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건 사실 선진국들이 많이 한다. (중략) 궁극적으로는 결과적 선별인 셈이다. 줄 때 선별하는 것보단 나중에 선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와 일자리를 중요시하죠. 상대적으로 역량 강화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휴먼뉴딜’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 내용은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 공정 경제 등을 다뤘지만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진 않았다는 느낌이다. 전환적 공정 성장은 공정-전환-성장이 연결된다. 수요뿐 아니라 역량 등 공급능력을 중시하는 ‘역량 강화 국가’를 만들자는 얘기다.” (2021/11/08,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재명 캠프는 ‘탈원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원자력발전도 하나의 기술이고, 기술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기술로 해결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탈(脫)탄소는 탈(脫)원전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만들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확장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이라고 해달라. 경제 성장에서 지식과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적극 재정, 투자가 불가피하다. 재정을 막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들에 쓴다는 의미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돈을 풀어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게 물가가 조금 더 오르더라도 차라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중략)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은 분야의 성장이 필요하다.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투자가 해법이다. (중략)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은 지원책이 될 것이다.” (2021/11/07, 조선비즈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