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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블랙록 소송에서 공화당 주정부 지지, "반독점법 위반" 의견서 제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5-23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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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블랙록 소송에서 공화당 주정부 지지, "반독점법 위반" 의견서 제출
▲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블랙록, 스테이트스트리트, 뱅가드 등을 대상으로 한 공화당 주 소송에서 주 정부들 편을 들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법무부 청사. <위키미디아 커먼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정부가 공화당 주들이 대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들 자산운용사가 화석연료 기업 관련 투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공모해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텍사스주 등 12개 주정부는 이런 사유를 들어 올해 초 이들 자산운용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블랙록과 뱅가드 등은 자사가 기후 관련 투자 외에도 화석연료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법원이 이들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소송 기각 사유들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게일 슬레이터 법무부 차관보와 앤드류 퍼거슨 미연방거래위원장은 공식성명을 통해 "석탄 산업의 경쟁력을 보존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의 에너지 독립 목표에 중요하다"며 "블랙록이 석탄 회사 투자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석탄 산업의 자본 접근성을 저해하고 에너지 가격을 높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블랙록은 공식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근거없이 제기된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독립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도 "우리는 투자자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뱅가드는 현재 자사의 자산운용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이번 소송에 개입하는 행위가 자산운용사, 투자자, 에너지 기업들의 시장 자율성와 자본 유치 능력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회사연구소(ICI)는 로이터를 통해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제출 서류에 담긴 허황된 주장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당 기관들은 일반적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반독점법의 광범위한 해석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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