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환 신임 육군참모총장이 병영문화를 개혁하고 수평적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취임 2주 만에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의 군 생활을 약속했다. 하지만 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현되기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또 육군 총수권자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6일 306보충대를 방문했다. 306보충대 창설 55년 만에 육군참모총장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참모총장은 입영병 부모님과 만난 자리에서 “입대동기로 분대와 소대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참모총장은 “내무반 생활뿐 아니라 군생활 모두 동기들끼리 하도록 할 것”이라며 “육군 일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중인데 확대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2사단과 20사단은 올해부터 상병들을 대상으로 ‘동기생 내무반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로 내무생활은 물론 훈련 등 근무도 동기생끼리 하고 있다.

김 참모총장은 “병사를 수평적 관계로 운영하는 것이 최전방 부대에서 가능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육군 전체에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개 부대에서 추가 시험해 보고 확대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기생부대 운영계획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군대 내 전투력 유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대가 상명하복의 조직인데 동기생 부대는 전시 등 위급상황에서 통제력을 잃기 쉽다는 것이다. 또 동기들이 한꺼번에 전역하고 나면 신병이 들어오기까지 공백이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긴다는 염려도 나온다.

학교에서도 서열화와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동기들끼리 군생활을 한다 해도 완전한 수평관계는 이루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동기생 부대는 병영문화 개선에 있어 미봉책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한 민간 전문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자의적 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에 즉시 추진과제 4가지를 건의했다.

혁신위는 ▲부대-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 ▲GOP부대 평일면회 ▲사병 자율휴가 선택제 ▲생활관 개선 등을 즉시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김 참모총장은 혁신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김 참모총장은 11일 제45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했다. 김 참모총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윤일병 사건으로 물러난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의 뒤를 이었다.

김 참모총장은 취임식에서 “병영 내 뿌리박힌 고질적 악습을 혁신하지 못하면 육군이 설 자리는 없다”며 “결연한 각오로 병영문화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