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면 5년 동안 4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5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재부의 기능을 예산(기획예산처)과 재정집행(재정경제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요 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약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분리됐을 때 기획예산처의 장관과 차관, 행정지원 인력 75명 등 약 87명이 증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335억54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은 기재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월27일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재부를 두고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