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최경환, 국회 법안처리 압박 총대 멨다"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8/3932_6852_372.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852"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생 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lsquo;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lsquo;을 발표하고 있다.</td> </tr> </tbody> </table></div> <br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갑작스럽게 발표했다.<br /> <br /> 최 부총리는 시간을 지체했다가 경기부양을 위한 최경환 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해 이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br /> <br />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장관들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내자 실세인 최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br /> <br /> <strong>◆ &ldquo;시장에 다시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rdquo;</strong><br /> <br />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ldquo;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middot;우선해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rdquo;며 &ldquo;8월 임시국회에서에서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rdquo;이라고 밝혔다.<br /> <br /> 이 자리에 최 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정부 법제처장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 했다.<br /> <br /> 최 부총리는 &quot;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quot;이라며 &quot;그러는 사이 시장에 다시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quot;이라고 우려했다.<br /> <br /> 최 부총리는 &quot;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 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quot;고 강조했다.<br /> <br /> 정부는 대표적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9개를 꼽았다.<br /> <br /> 또 민생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등 모두 30여건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br /> <br /> <strong>◆ 총대 멘 실세 부총리 최경환</strong><br /> <br /> 최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25일 밤 늦게 기자들에게 공지됐다.<br /> <br /> 기재부 관계자는 &ldquo;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을 놓고 대치해 국회일정이 중단되자 국회와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 호소문 발표를 결심하게 됐다&rdquo;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집행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8월 임시국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br /> <br /> 임시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대치로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밤샘농성에 들어갔다.<br /> <br /> 최 부총리가 이날 호소문에서 &ldquo;민생경제를 위한 것이 애국이고 민생에 당파가 있을 수 없다&rdquo;고 강조한 것도 이런 임시국회 파행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br /> <br /> 부총리가 정치권을 압박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현오석 전 부총리도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당시 철도파업을 놓고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br /> <br /> 최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지지부진한 규제개혁 작업을 강하게 질책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br /> <br />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quot;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quot;며 &quot;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quot;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박 대통령의 질타에서 장관 등을 대신해 최 총리가 나섰다는 것이다.<br /> <br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nbsp;&ldquo;규제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키를 쥐고 있다&rdquo;며 &ldquo;(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 타임인 이 시기에 국민들의 공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야만 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정치권 인사들은 최 부총리의 정치권 압박 대국민 담화에 대해 &ldquo;역시 실세 최경환&rdquo;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야당에게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 오히려 야당의 반발만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