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가 주최한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강연에서 “지금이 국회가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법들을 법제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 가운데 하나라도 내년 초에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계의 전방위적 로비에 경제민주화 입법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경제민주화 법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여당 간사가 틀어버리면 무산되니 경제계가 로비로 비선조직 한 명만 매수하면 관련법안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물론 야당의 경제민주화 의지에도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에 넘어간 것을 인식하면서 되찾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는데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해 “수구 기득권세력 몰락과 촛불혁명 동력은 긍정적이지만 대선주자의 정략적 접근 가능성은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자본축적과 해외 중심 수요증대에서 소비 중심의 수요증대로 성장 체제를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중소벤처 중심의 혁신체제와 교육·연구개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김상조 교수는 토론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을 재벌개혁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특히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하고 한 기업을 꼽자면 삼성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 억제대상을 자산 10조 원의 27개 그룹, 5조 원의 60개 그룹으로 확대하면 제대로 규제해야 할 상위재벌은 규제효과가 없고 하위그룹은 과잉규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정경유착이 계속되는 한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다며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민주화의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특히 기업지배권 승계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지목했다. 손 교수는 “현행 상속제도에서 횡령, 배임, 부당지원, 회사기회유용 등 위법적 행위를 하지 않고 기업지배권을 3대 이상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