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민주당이 에너지부에 바이든 정부 시절에 수립된 친환경 산업 지원법을 그대로 따를 것을 촉구했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정부 때 계획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국 전역의 수소 허브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됐는데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에너지부는 현재 계획된 친환경 수소 생산 허브 7곳 가운데 4곳의 지원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허브 지원금 규모는 약 70억 달러(약 10조2595억 원)에 이르는데 에너지부가 얼마나 삭감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탈탄소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강 제조사와 시멘트 공장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생산 허브 구축을 추진했다. 두 산업 분야 모두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 기반 원료를 수소로 대체해야 탈탄소화가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유지할 이유가 없는 계획으로 평가됐다.

마틴 하인리히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25명은 에너지부에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수정헌법은 의회에 재정권과 자금을 배정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법이 적법하게 제정됐다면 수정헌법은 대통령이 법을 충실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 결정이 된 재정 집행 계획을 에너지부가 독단적으로 수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로이터는 에너지부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