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국은행 통화정책과 금융당국 거시건전성 감독 사이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규제가 도입되는 7월 전 상반기 안에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일부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기간 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를 가산해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신 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거시 경제 정책과 금리 정책, 거시건전성 감독 대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4년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2월 들어 증가 폭이 4조3천억 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2월 중순 강남3구를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은 올해 1~2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다”며 “최근 주택거래량 급증과 가격 급등,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인하 시기 선택과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감독 사이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 등에 따라 대출 수요가 높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어 “통상 주택 거래량 증가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 발생 뒤 최대 2~3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며 “최근 거래량 증가 및 가격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1분기 정도 살펴본 뒤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과 연계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