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논의할 구조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은 쉽다”며 “주는 돈을 줄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구조조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자동안전장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일 뿐 구조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연금 구조개혁은) 다른 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재정을 풍부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자동조정장치는 '덜 주겠다'는 것으로 저희(민주당)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뒤 여야 3040 의원들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의원들을 더 많이 포함시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청년 세대에 폭탄을 던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3040 의원들이) 특위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려 한다”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이 청년과 부모세대 사이의 ‘세대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고민해서 대응할 문제지 세대가 싸울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 부양은 '한 가족의 문제'인 만큼 '편 가르기', '세대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맞지 않고 오늘 제게 온 젊은 의원들은 그런 시각을 매우 경계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의 국민연금 합의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모수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정부 쪽 전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논의를 거부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