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서왕진 의원 등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이 다른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바라봤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문 가운데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의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