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치인들이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려면 기후변화 의제를 진영화하는 것을 그만두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각) 마이클 반덴버그 미국 밴더빌트대 법학 교수와 조안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법대 교수는 정치전문지 더힐에 기고한 사설을 통해 미국 정치권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각 진영별로 입장이 판이하게 갈라지는 주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기후변화를 전면 부인하는 '기후 부정론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반덴버그 교수 및 윌리엄스 교수는 미국 국민 대다수가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 정책 연구소가 지난해 6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5세 미만 미국 중도 성향 유권자의 46%와 공화당 지지자 40%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사실이라고 믿는 중도 유권자는 75%, 공화당 지지자는 62%에 이른다.

또한 미국 유권자 과반수는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집 기술 도입, 친환경 기술 세액공제 등 친환경 정책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덴버그 교수 및 윌리엄스 교수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은 정치인보다 손쉽게 지지층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더힐이 미국 전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공화당이 기후 정책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의 공화당 지지율이 이전보다 20%포인트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덴버그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민주당이 기후변화 대응을 명목으로 민간 부문을 향한 투자 및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을 때 혜택 대상에 들어가는 보수 성향 지역에서 지지율도 유의미하게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전문가는 "민주당이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더 널리 알렸다면 지지를 더 크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보수 유권자를 대하는 방법을 잘 몰라 지지층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기후변화 세력은 기후변화 대응 의제를 일종의 문화 전쟁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여러 메시지와 해결책을 내놓으며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은 한 명은 보수이고 한 명은 진보"라며 "하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우리가 미국인들이 살아갈 공간을 위한 기후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