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월부터 도내 초중고교에서 상벌점제(학생생활평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생의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총과 일선 교사들은 학생지도 수단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시 등교 정책에 이어 두 번째 논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를 담은 공문을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상벌점제는 2009년부터 학교의 자율에 맡겨 시행됐다. 벌점이 누적된 학생은 선도조치를 받거나 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벌점내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교사에 따라 상벌점 기준이 다르고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벌점에 따른 학교 구성원 간 갈등문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1일 “학생지도를 통제의 수단이나 관리의 수단으로 봐서 안 된다”며 “상벌점제의 폐지로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교실 내의 위험사태에 대해서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안체제 개발없이 성급히 도입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들은 상벌점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고 학교생활 인권규정도 고쳐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18%, 중학교 85%, 고등학교 82%가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현재의 논란을 고려해 상벌점제 폐지와 그 대안 마련은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기 힘들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열린 취임 토크 콘서트에서 “비교육적 상벌점제는 반드시 없애겠다”며 제도개혁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일부 교사들이 상벌점제 폐지를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 교육감이 뚜렷한 학생지도 대안도 없이 상벌점제라는 지도의 수단을 없애 교육에 혼란을 준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 교육감이 교원들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21일 “새로운 대안도 없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벌점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