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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정말] 국힘 권영세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민주당 조승래 "일부 불법행위 확인"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3-13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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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정말]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01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영세</a>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민주당 조승래 "일부 불법행위 확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월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vs 탄핵 남발 아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에 당의 입장을 밝히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 조차 없어졌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취지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갖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반시장 사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 '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을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으로 기업들을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다.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해산이 바람직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다.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대혼란과 파국의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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