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경제성장률이 50년 뒤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 0.3%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법령과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4천억 원(불변가격 기준)에서 50년 뒤인 2072년 7303조6천억 원으로 연 평균 3.8% 증가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7.8%에서 173%로 급증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적연금 수급자 수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전망기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성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2040년 적자전환한 뒤 2057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국민연금보다 이른 202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42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0년 뒤인 2072년에는 두 기금의 누적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63.3%에 이를 것”이라며 “적립금 소진 뒤 누적 적자가 국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