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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재조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현장조사 진행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2-12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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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일부터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재조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현장조사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받는 4대 은행 재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4대 은행은 그동안 LTV 자료 7500여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보공유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심의를 이어왔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인 LTV 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으로 담합이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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