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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대로 공화당 22개 주정부 제소, "화석연료 기업 배상금 부과 부당"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2-07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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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대로 공화당 22개 주정부 제소, "화석연료 기업 배상금 부과 부당"
▲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가 1월31일(현지시각) 뉴욕시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화석연료 기업들에 기후피해 배상금을 물리기로 한 뉴욕주를 상대로 공화당 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2개 주 정부가 뉴욕주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해 12월 관할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올해부터 25년 동안 750억 달러(약 약 110조 원)을 기후피해 명목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배상금은 이상기후 피해 방지를 위한 인프라 개선 작업 등에 쓰인다.

당시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은 공식성명을 통해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주들은 뉴욕주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생산업체에 임의로 막대한 배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미국 연방헌법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존 맥커스키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버몬트주 같은 좌익 주들이 미국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석탄과 가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그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버몬트주 규제 당국도 피고로 지명했다. 이들 주도 화석연료 기업들에 기후피해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는 제임스 장관과 각 주 규제 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 대변인은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평범한 뉴욕 주민들이 아니라 기업 오염자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제정한 법률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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