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과 관련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한 일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고 마은혁 후보자사건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 논란’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전적으로 승복 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위헌 여부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변론을 10일에 재개하기로 했다. 윤휘종 기자